[JBC시론] ‘파기환송’ 李 선거법 재판 ‘기일 변경’…괴물독재의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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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낙동강. 2025. 6. 9. 21:25

[JBC시론] ‘파기환송’ 李 선거법 재판 ‘기일 변경’…괴물독재의 첫발 - JBC뉴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예정돼 있던 18일 재판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표면적 사유는 “헌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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