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판단’ 없이 대통령 파면… 헌재, 갈등만 키웠다

•―·····정치.시사

by 낙동강. 2025. 4. 6. 21:05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이 국민 신임을 잃을 정도로 그 위헌성이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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