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시론] 과연 누가 내란범인가

•―·····정치.시사

by 낙동강. 2025. 12. 8. 21:12

법관대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논란…사법개혁 신중히"

사법개혁 파고 속 법관대표회의 개회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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