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박근혜 탄핵 5년----야만의 시대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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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정규재글
<국회의 박근혜 탄핵 5년----야만의 시대로 들어섰다>

5년 전 12월9일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 바로 그날이다. 국회는 <허구의 신문 보도> 등 온갖 <잡동사니>들을 끌어모아 박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의결서를 <찬반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 등 국힘당 의원들이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를 끈질기게 요구해왔던 뒤끝이었다. 이들은 섬 마을에 부임해온 여교사를 돌아가면서 능욕하던 야수의 무리들과 결코 다를 바 없이 남편도 가족도 없는 여성 대통령에게 수많은 <여혐적 혐의>를 뒤집어씌운 채 <증거도 구체적 비리도 없이> 탄핵했다. 그것은 <거짓의 산>이었다.

대한민국은 바로 그 사건으로 야만의 시대로 진입해 들어섰다. 헌법재판소는 법리상 9명 정원을 채워야 의결할 수 있는 데도 8인만으로 터무니 없는 허구의 논리 속에서 사이비 형사재판을 벌였고 속전속결로 다음해 3월10일 대통령을 파면하고 말았다. 그들은 놀랍게도 8인에 대한 흠결을 숨기고 개인들의 정치적 보신을 위해 만장일치라는 쇼를 만들어 냈다.

아직 탄핵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힘당 간부 의원들은 2017년 1월 미국으로 날아가 반기문이라는 희대의 기회주의적 인물을 초빙하는 음모적 행보를 거침없이 보여주었다. 그들은 문재인 정권 출생의 협조자였다.

그것은 인민의 국회로 전락한 국회가 3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아닌 대통령제를 탄핵하는 <국회의 쿠데타였고 국회의 반역이었고 국회의 음모>였다. <국회는 대통령에게 3권분립의 종식과 국회 우위를 확고하게 만드는 국회법 3대 개정안을 만들어 정부에 넘겼고, 대통령은 3개 법안 모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쿠데타의 기운은 무르익어 있었던 것이다.

이 3대 개정안은 <정부가 정한 대통령령을 국회가 다시 검토한다>는 요지의 <정부 시행령제정권 박탈>,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민원을 행정부가 처리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라고 명령하는 민원처리법>. 그리고 정부를 상시 압박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국감법>이었다.

대통령은 고심 끝에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거부에 대한 국회의 준비된 답변이 바로 탄핵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풍문과 허위, 거짓과 악성 소문으로 뒤덮혀 있는 탄핵의 산이었다. 내일이 바로 그 9일 5주년이다.

대통령은 아직도 감옥에 있고 정치권은 벌써 내각제의 연막을 피우고 있다. 보수 국민의 상당수는 탄핵 뒤치닥거리를 도맡았던 그리고 피냄새 나는 윤석열 만세!를 외치고 있다. 김무성 권성동 등은 죄없는 박근혜를 <수도 없는 공소장 변경 끝에> 기어이 감옥에 쳐넣은 윤석열의 수고로움에 대한 응당의 댓가를 지금 후한 값으로 지불하고 있는 중이다. jkj

그리고 내각제니 공동정부니 하는 아름다운(?)말이 다시 깃발에 내걸렸다. 정치권은 이재명과 윤석열을 제외하면 모두 내각제와 협치의 지지자들이다.

<정규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