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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정치보복 판치는 예산 小소위[포럼]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회의 예산심의가 입법기관인 국회의 탈법과 범법, 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례임이 드러났다. 지난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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