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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검찰 조서’ 증거 인정한 헌재…법치 무너뜨려”

by 낙동강.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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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검찰 조서’ 증거 인정한 헌재…법치 무너뜨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삼은 헌법재판소를 두고 “문명국가의 재판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10일 윤 대통령 측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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