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이 보고 있는 문 정권의 실상, 동아시아의 그리스가 되어가고 있다.

일본 석간신문《후지》 한국 기사(2019. 3. 22)

 

문 정권 무지로 저절로 가라앉는 한국

 

한국은 ‘동아시아의 그리스’ 되나? 공무원 증원, 마구잡이 복지로 폭주하는 문 정권의 행선지는

‘재정 파탄’,

 

한국은 지금 ‘동아시아의 그리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 수는 인구 대비로 보면 이미 일본의 5배에 달하는데도 문 정권은 공약으로 내세운 공무원 증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와 지방이 경쟁하듯이 세금 살포 형태의 복지에 나서고 있다.

다수의 공무원이 ‘무사안일’로 나서고 있으며, 살포성 복지로 재정이 파탄난 그리스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 정규직 시험 경쟁률은 40배 때로는100배가 넘는데 일류 기업에 근무하던 청년이 퇴직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면서 공무원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나라를 위하여’ 라는 금욕적인 사명감에 불타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취업 사이트에 있는 설문조사를 보면 ‘정년이 지켜진다’, ‘수입이 좋다’, ‘후생복지가 충실하다’, ‘연금도 최고다’ 등 ‘공무원업계’는 장래까지 무사 안일한 직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다른 설문조사를 보면, (1) 중학생의 ‘갖고 싶은 직업’ 중 최고는 ‘놀고먹는 부자’, 즉 부동산 수입으로 사는 신분 (2) 청년층이 이민가고 싶다고 꼽는 나라는 높은 복지의 국가 뿐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신체·두뇌를 혹사하는 일은 하지 않고 편안히 쉬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이것이 한국인의 속내다. 여기에 딱인 것이 ‘공무원 생활’인 셈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짓이라도 들키지 않는 한 ‘정년’ 과 ‘퇴직 후 연금’이 보장된 공무원이 된다면, 국가의 험로를 개척하며 나가는 일을 할 리 없다. 그런데 문 정권은 젊은 층의 고실업률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고위직이 아닌 중급·하급직을 대량 채용함으로써 지지율 저하를 막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중급 및 하급직도 채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아, 다음 방법은 준공무원 (아르바이트) 채용과 고령자 고용대책 사업의 추진이었다. 각 부처에 신규 준공무원 고용의 전체 틀을 밀어붙였다.

 

한국 신문을 보면 복사담당 전문원, 일정 전담비서 등 있기만 해도 방해가 되는 준공무원 직종이 다양하게 창출되어 실제로 많은 인원이 고용됐다. 국가가 불필요한 직종을 만들어 배분하는 것, 즉 ‘잃어버린 공산국가’의 형태를 이미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고령자를 위한 직업으로 화제가 된 것이 ‘전기관리사’이다. 대학 구내를 돌며 강의가 없는 조명과 에어컨을 끄고다니는 일이다. 하루 3시간 정도 한 달 30만원 (약 2만9500엔) 받으면 통계상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가 된다.

덕분에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만 명이나 늘어났으나, 숫자를 자세히 보면 60세 이상 고용이 39만7000명이 늘어난 반면 30, 40대 고용자 수는 24만3000명 이나 줄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고용주 수가 크게 늘었다”고 만세를 부른다.

게으른 국민성과 자본주의의 벽을 파괴하는데 흠뻑 빠진 마르크스주의 정권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동아시아 그리스로 가는 길은 제동이 걸릴 것 같지 않다. '일본이 경제제재를 발동하지 않아도 한국은 스스로 가라앉는다'라는 悲痛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