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친 세상이다, 특히 탄핵

[칼럼] 미친 세상이다, 특히 탄핵

탄핵이란 사법절차에 의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위헌 위법행위를 의회가 직접 책임을 묻는 제도다. 고위공직자의 범법을 추궁하지 못한다면, 권력통제도 헌법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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