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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 파기환송 기대하지만… “반전없이 유죄 가능성”

by 낙동강. 2024. 11. 27.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8010014210

 

조국, 대법 파기환송 기대하지만… “반전없이 유죄 가능성”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에서는 큰 이변 없이 유죄가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앞선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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